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찾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패권 전쟁과 국내 전문 인력 부족 실태를 세밀하게 살폈다.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처음 찾은 산업 현장에서 얻은 교훈은 경제 활력 분야 첫 공약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이룩’으로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50조 원 이상의 민·관 기금 조성과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세제·인프라 지원을 내건 만큼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재계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0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추가로 더하는 반도체 기금 ‘코마테크펀드(가칭)’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던 유승민 후보가 처음 만든 공약인데 윤 당선인이 승계했다. 이를 토대로 팹리스(설계 전문)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산업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양강을 앞세워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국이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애플과 퀄컴·TSMC 등 글로벌 경쟁자보다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 지원을 통해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에서도 대만 등 선도국을 추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지원 기술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반도체와 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존과 별도로 지정해 확대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하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의 숙원이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가 빠지며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으로 인력 부족을 타개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의 세액공제는 6~16%로 업계 요구(최대 50%)에 한참 못 미치는데 보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밖에 전력과 공업용수 같은 인프라를 신속 지원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주요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안도 공약에 담겼다.
변수는 주요 공약을 지탱할 법안 마련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거대 야당과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