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 정책은 규제 혁신으로 대표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온 반면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꾸려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 활동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늘려주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도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규제 혁파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경제 활력을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내세웠다. 선거 기간에도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 확대를 수차례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서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도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흥과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기업들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왔다. 선거 기간 6개 경제 단체들이 대선 후보 측에 전달한 공약 제안서에 따르면 의원입법 절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규제일몰제 등을 도입해 입법 절차를 정부입법 수준으로 까다롭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 정부는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존 규제들을 손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기업 경제 관련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특수관계인(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계와 학계에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맞춰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새 정부는 기존 법령상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공동관계가 없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가업승계에도 개방적인 입장이다. 가업승계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로 보고 단순 경영권 이전을 넘어 종합적인 경영 능력 이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중소기업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고용 유지 조건 등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7년인 사후 관리 기한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업승계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당선 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점으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규제는 줄이되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래차와 2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신산업 부문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초점을 맞춘 단계별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