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학에 들어간 2일 오전 대구 동구 봉무초 3학년 교실에서 1교시 방역 수업에 들어가며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나눠준 뒤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원을 넘어서며 2007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지자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든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공교육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19조 4000억 원) 대비 20.6%(4조 원) 늘어났다. 학생 수가 13만 명 더 많았던 2019년(21조 원)보다도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 32만 1000원에서 2020년 30만 2000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6만 7000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으로만 한정하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년 새 8.0% 증가한 48만 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20년 67.1%에서 지난해 75.5%로 8.4%포인트 올랐다.
특히 초등학생의 일반 교과 사교육비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첫해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해 대폭 상승했다. 2019년 17만 2000원에서 2020년 15만 8000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21.8%, 2020년 대비로는 31.9% 늘었다.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사교육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교과 사교육의 목적으로는 학교 수업 보충(50.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선행 학습(23.8%), 진학 준비(14.2%), 보육(5.3%), 불안 심리 해소(3.8%) 등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국어와 사회·과학 과목의 2019년 대비 증가율이 영어와 수학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국어는 3만 원으로 31.5%, 사회·과학은 1만 6000원으로 26.1% 늘었고 영어는 11만 2000원으로 19.2%, 수학은 10만 5000원으로 17.1% 각각 증가했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전통적으로 영어·수학 과목의 사교육비가 항상 높은데 지난해에는 국어나 사회·과학 사교육을 안 받던 학생들도 새로 진입했다”며 “일반 교과 전반에 대해 학습 결손과 등교 제한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과 성적은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경우 사교육비로 월평균 53만 3000원을 지출했다. 참여율 또한 74.6%로 가장 높았다. 학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과 참여 학생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1학년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는 44만 5000원,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65만 5000원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의 효과가 사교육비 2차 조사 기간(7~9월)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 방안을 확대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현직 교사가 교과를 보충·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교대·사범대생이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를 도와주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또 학교 활동 위축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등교를 통한 대면 수업을 토대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늘리고 돌봄 운영 시간도 오후 7시까지 늘린다. 다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과도한 대입 경쟁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적인 신종 사교육 상품을 막는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