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나 떨고 있니"…'反尹 검사들' 좌불안석, 인사태풍·사퇴 줄잇나

하반기 고위직 지각변동 인사 예상

이성윤·심재철·박은정 거취 주목

한직 좌천땐 사퇴 선택 가능성도

'윤중천 허위보고서' 이규원 사의

20대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20대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현실화하면서 검찰 조직에 인사 태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여권과 충돌하던 과정에서 이른바 ‘반윤(反尹)’으로 분류됐던 검찰 간부들이 올 하반기 인사에서 지방검찰청이나 비(非)수사 부서로 좌천되는 대신 그동안 한직을 전전하던 ‘친윤(親尹)’ 검사들이 중용될 것으로 보여 검찰 고위직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0일 사의를 표했다. 이날은 윤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날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기소와 징계 청구에도 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조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등 내용을 면담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보고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 내 시선은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반윤 검사들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인사를 실시한다. 앞서 올 1월 인사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급 이동이 많지 않아 하반기 인사에서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5월에 들어서는 만큼 통상 8~9월에 이뤄지는 하반기 인사가 7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 시기가 앞당겨지면 친윤·반윤 검사의 희비가 좀 더 일찍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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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 반윤 검찰 간부로 꼽히는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23기) 서울고검장이다. 그는 현 정권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특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와 채널A 사건 등을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28기) 서울서부지검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징계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편에 서며 ‘추미애 라인’으로 꼽혔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을 당시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바 있다. 또 박은정(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때 윤 당선인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박 지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은정(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한명숙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과 대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물론 측근 감찰을 주도한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외부 공모로 임명된 한 감찰부장의 임기는 내년까지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과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좌천과 승진으로 갈리는 등 희비가 교차했다”며 “하반기 예정된 인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지금껏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사들이 사표를 낸 바가 없으나 인사 결과에 따라서는 다르다”며 “당사자들이 인사를 좌천으로 여긴다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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