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약·바이오 대선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업계의 목소리가 잘 담겨 있습니다. 지원 확대와 규제 혁신에 대한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게 사실입니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윤 당선인이 확정된 지난 10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업계의 요구 사항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많다며 공약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제약·바이오 분야 공약의 경우 분량이 많지는 않다”며 “하지만 업계의 숙원이 압축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업계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컨트롤타워의 설치다. 윤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원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원 확대와 규제 혁신을 맡을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이 서로 부처 간 칸막이를 친 채 지원 확대와 규제 혁신을 담당할 경우 항해가 늦어지거나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코로나19 백신 대응도 속도감 있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컨트롤 타워 설치 검토를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설치는 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이밖에도 ‘백신 주권 확보’ ‘글로벌 허브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제약·바이오 산업 핵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했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신약 후보 물질을 다국적 제약사에 수출하는 ‘기술 수출 강국’이 아닌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리는 블록 버스터를 보유한 ‘신약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R&D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10조 원 이상의 메가 펀드가 조성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특히 임상시험 3상에는 많게는 50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기술 개발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포지티브 규제는 ‘발목 잡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K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지, 아니면 기술력을 갖추고도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가지는 못하는 비운의 산업이 될지는 차기 정부 5년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