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찰하는 모습. EPA연합뉴스미국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실험을 도운 러시아인 2명, 러시아 기업 3곳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다음 달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 제재에 대응 수위를 높일 경우 한반도 긴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ICBM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기업 아폴론, Zeel_M, RK Briz와 해당 기업 임원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를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북한 당국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보유 자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번 제재 명단에 없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이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으로 탄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9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2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재 개발 중인 신형 ICBM ‘화성-17형’ 체계의 성능 평가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북한은 현재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에도 관련 보도는 실리지 않았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북한 국적자나 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1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을 당시 북한은 이튿날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하고 곧바로 ‘철도기동미사일(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2발을 쐈다.
만일 이번에도 북한이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담화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대선 등 정세 불안을 틈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관계를 대결 분위기로 몰고 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북한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동 기간인 오는 4월 ICBM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혹은 태양절(4월15일)을 예상 도발 시점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