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과 함께한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 첫 출근한 14일 “대통령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운영이 멈췄던 특별감찰관제는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보완 등의 구체안을 내놓지 않아 실제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관리하는 데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직동팀’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해온 조직이다. 공식 이름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 같은 별칭이 붙었다.
선거 시절부터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검찰 간섭을 끊어내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청와대 조직 개편을 약속한 윤 당선인은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꼽아왔다. 후보 시절 그는 “민정수석 제도를 만들 때는 측근과 실세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며 변질이 됐다”며 “대통령실과 가족, 내각 등은 각종 업무나 일 처리가 합법적으로 되도록 스크린하는 조직은 대거 두더라도 사정 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는)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 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왜 임명을 안 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듬해 8월 그가 사표를 낸 후 지금까지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인수위 공식 인선 발표 이후 이뤄진 수뇌부들의 첫 상견례였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의기투합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당선인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기획위원장도 “당선인의 뜻을 잘 담아 안 위원장과 권 부위원장을 잘 보필해 (윤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