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노조원들이 지난 2월 서울 홍대 어울마당에서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정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해소, 구시대 공장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동 규칙 마련이 우선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정책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1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순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동 개혁의 깃발을 들고 개혁의 동력이 될 모멘텀을 확보하라는 주문이다.
윤 정부는 친(親)노동 정책을 밀어붙이며 5년 동안 노동 개혁의 구호가 사라졌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법 등 현안은 산업계와 노동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진 사안이다.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 중의 난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노동 개혁을 추진했던 역대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번번이 후퇴한 이유다.
노동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동 개혁이라는 어젠다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난제)’을 단칼에 끊어내는 과감한 결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계나 산업계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유럽의 진보 정부들이 추진했던 노동 유연성 정책과 개혁을 제안했다. 실업 등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