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근절하나… SW 사업대가 제경비율 30년만에 30%p↑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소프트웨어 기획·운영 사업비 산정 시 적용되는 제경비율을 30년 만에 30%포인트(p)인상했다.

협회는 ‘SW사업 대가선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했다. 소프트웨어 기획·운영 사업비 산정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는 투입공수 방식이 쓰인다. 제경비란 소프트웨어 사업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직접인건비의 110~120%에 그치던 제경비율을 140~150%까지 30%포인트(p) 상향하게 됐다. 기존 제경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해 왔다. 최초 도입 이후 30여년간 검토되지 않아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회는 제경비율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와 산·학·연·관 참여 자문위원회를 지난 1, 2월 추진했다. 소프트웨어 업종 통계를 활용헤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했으며, 해당 제경비율에 5%를 가감하여 140%에서 150%의 범위로 제경비율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사업 제값받기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 2020년 개발 단계의 기능점수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상용SW유지관리 요율도 지난해 전년 대비 1%p 상향했다.

한편,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출과 유지관리 대가 산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산식대로 적용된다. 협회 측은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올해 공공SW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공공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