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부 장관 연합뉴스“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은 문재인 정부가 노력했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한 분야입니다."(13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828명을 기록했다. 박 수석의 말처럼 문 정부는 산재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산재보험 확대를 통한 노동자 보호 대책을 편 결과가 일부 작용했다. 이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산재 사망자 수는 결과적으로 더 줄었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택한 셈이다.
15일 고용부가 발표한 작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작년 산재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 대비 54명 줄었다. 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다. 문 정부 첫 해인 2017년 964명에서 추세적으로 줄었다.
주목할 부분은 문 정부가 두 가지 정책을 써서 산재 사망자 수가 결과적으로 더 늘어난 점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개별 또는 단독 공사 건설현장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사각지대였던 이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산재사망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작년 2,000만원 미만 사망자는 68명으로 전년 보다 26명 늘었다. 68명 가운데 46명이 2018년 대책으로 인해 산재사망 통계에 반영된 것이다.
고용부가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 점도 사망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은 2017년 9개에서 작년 15개로 늘었다. 그 결과 작년 특고 사고사망자는 36명으로 전년 보다 7명 늘었다. 특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호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특고 사망자수는 2017년 5명에서 작년 36배로 7배 뛰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건설·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올해도 작년처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