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강조 '신한울 건설' 재개 땐 울진 특별지원금 1400억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히면서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 최대 14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 건설이 중지됐고 울진군에 지급될 예정인 특별지원금도 사라졌다. 특별지원금 규모는 250억~448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취재 결과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 예상되는 지역지원금을 1400억원으로 산정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에 따른 피해금액으로 이미 집행된 △공사·용역비 1006억3000만원 △사업주비(관리비) 411억 9000만원 △기타 45억 1000만원(건설이자 등)으로 산정했다. 이와 별도로 추가예상금액 항목에 △지역지원금 1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될 당시에 특별지원금 규모를 논란이 일었다.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 지원사업은 448억 원이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통해 울진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지원금(특별지원금·기본지원금·사업자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은 연간 250억원 규모(이용률 80% 가정 시)로 밝혔다. 하지만 건설사업자인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추산한 특별지원금은 1400억 원이다.

한편 지역사회학회가 지난 2019년 발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건설 취소로 울진 지역은 건설예정기간(2018~2023) 동안 생산유발액 1,52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53억 원, 소득유발액 433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 875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발했다. 또 2024년 이후 60년 간의 운전예정기간에는 매년 생산유발액 1조 4,741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5,456억 원, 소득유발액 869억 원, 1,389명의 일자리(고용유발)도 사라졌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약속하면서 다시 원전 건설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산불 피해 현장인 울진을 찾아 "보상도 물론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애야 하지만 이 지멱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좀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도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거니깐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하여튼 속도를 좀 내겠다”며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절차대로 건의하고 주민들의 아픔이 없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진 주민들은 탈(脫)원전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에서 주는 지방세 감면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별지원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