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요금은 1㎾h당 11원 80전이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를 석 달여 앞둔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이 같은 인상분을 오는 10월부터 전부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전기요금 결정 시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시장가격 대비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 과소비를 부추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손해는 ‘혈세’로 메워야 한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h당 전기요금이 10.2센트(2019년 기준)로 제조 강국인 일본(25.4센트)과 독일(33.4센트)은 물론 석유 순수출국인 미국(13.0센트)보다도 낮다. 지난해 풍력 감소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낮아진 데다 최근 액화쳔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한국과 주요국 간의 전기료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은 각 가계나 기업의 전력 사용량을 늘린다. 실제 올 1월 최대 전력 수요는 평균 7만 9797㎿를 기록하며 역대 1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또한 역대 2월 기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의 재무제표는 악화 일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량은 4만 5113GWh로 전년 동기의 4만 1944GWh 대비 7%가량 늘어난 반면 전력거래액은 7조 2470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 8054억 원) 대비 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2%에 그쳤다. 올 1분기에만 한전이 10조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 후보 시절 “탈원전으로 연료비가 급등한 만큼 올해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요금 동결 시 한전의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동결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한전이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6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장경제 기반 전기요금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매년 정부 예산 투입이 반복될 수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