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법과 제도도 글로벌 경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외에 나가려는 스타트업들에 국내 시장도 나쁘지 않다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야기를 나눈 한 20대 스타트업 대표는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관련 현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뒤지면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경우 매출이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상장은 미국에서 하면서 국가 경제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다는 것이다.
앞서 벤처기업계는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복수 의결권이다. 복수 의결권이란 말 그대로 1개 이상의 의결권이 있다는 의미인데 아직 주식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가 활발한 벤처기업의 특성상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서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고 회사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창업주의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해 있다. 벤처기업인들에게는 다행히도 차기 정부에서 복수 의결권 제도가 자리 잡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달 복수 의결권 통과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과거 복수 의결권 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수 의결권뿐만이 아니다.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창업·과학기술 정책도 필요하다. 실제 벤처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 전체를 통틀어 전문성을 갖춘 정책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가 꼽은 이유는 간단했다. 벤처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해만 140만 개가 넘는 신생 기업들이 생겨나며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혁신 기술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의 땀방울에 걸맞은 더 나은 양질의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