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윤석열 당선인에 전한 과제는…코로나 극복·미래산업 육성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기업인·전문가를 대상으로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를 주제로 총 1만 277건의 제안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모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다듬어 ‘경제계 제언집’을 만든 뒤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구축한 소통플랫폼을 통해 10일 간 진행됐다. 일반인 대상 조사 외에 기업규모·직업·연령·직책별 타겟조사 방식을 도입해 단순 민원이 아닌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구했다.

의견수렴은 국민과 기업인, 학계 전문가가 16개 분야별 관심사항을 선택하고 주관식 형태로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 극복(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 개혁(25%), 기업규제 개선(24%) 순이었다. 이어 환경·기후대응(20%), 사회문제(19%), 교육정책(16%)에 관한 의견도 많았다.

국민과 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지원금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각종 대출 상환 압박이 크다며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춰 달라”고 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40대 법무법인 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흔치 않다”며 “사회 전 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전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는 육아와 근무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많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알자리 창출에서는 민간 기업 활성화, 수요에 따른 단기 일자리인 ‘긱’(Geek) 일자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관련 인력육성 등의 주문이 나왔다.

세제·세정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 상속·증여세 개편 요구가 나왔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기업 규제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 요구가, 환경·기후대응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친환경 원전 수립, 탄소저감 인센티브 확대 등 요구가 제시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과거와는 다른 제언집을 만들 것”이라며 “단순한 ‘기업 민원’이 아니라 국민, 전문가들과의 소통으로 국가경제 핵심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