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 수준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특허 숫자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 경제계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다. 같은 기간 일본의 특허 수 2만 3035개의 3분의 1 수준(37.5%)이다. 미국은 1만 8329개, 독일은 1만 1552개로 나타났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획기적 저감·흡수 기술확보 등 핵심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기간 한국의 CCUS 분야 특허 건수는 9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특허 수 1375건의 7.1%에 불과했다. CCUS 특허 수 비중은 미국이 38.2%, 일본이 15.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6개 주요 기술분야(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 폐수처리·폐기물, 건물·빌딩, 수송 기술, 제품생산·공정,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중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분야(3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에서 비교 대상국(미국·일본·독일) 중 최하위였다.
전경련은 이 같은 원인으로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지난해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다.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이 19%, 일본이 17%, 미국이 7% 순이다. 한국은 미국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2%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6개국은 수치상 조세감면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이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한국 연구개발 지출의 효율성과 정부 지원 부족도 지적됐다. 한국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R&D 지출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었고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특허의 효율성·생산성·시장성 등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삼극특허’ 비율은 15.1%로 일본(35.1%), 독일(30.5%), 미국(18.7%)에 비해 저조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민간부문을 제외한 정부 R&D 특허 비중만 보면 수치가 10.0%로 더욱 낮아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획기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의 R&D 투자재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주도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이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