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서울경제DB정부의 예산 2조 9,000억 원이 투입된 대학특성화사업이 지역 일자리와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등 겉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성화사업 선정 학과 가운데 지역 수요와 부합한 경우는 40%에 불과했고, 지역수요가 높은 학과의 입학정원이 대폭 줄어든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교육·일자리분야, 지방행정분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조사하니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조 8,892억원이 투입된 ‘대학특성화사업’은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대학특성화사업은인구 감소와 지역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해 학문분야를 전문화하고 이에 연계해 대학 정원도 조정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학과 중 지역연계학과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 41%에 불과했다. 특히 4년제 대학에서 이 비율은 26%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지역의 핵심산업, 일자리와 무관하게 특성화사업 학과를 선정해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감사원이 지역 수요에 맞춰 대학 학과별 입학정원을 감축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니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연계학과 중 31%가 권역별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입학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은 수도권, 대전·충남 등 전국을 총 8곳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역산업육성·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과평가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달성률과 관련 고용유지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일부 인력이 조기 퇴사했는데도 마치 고용을 달성한 것처럼 집계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체육 공공시설과 관련 “소규모 지자체의 문예회관·체육시설일수록 인구 대비 규모는 크고, 활용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상황 실태를 분석해 컨설팅 제공 등 지원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