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대상 민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한다.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서울서부면허시험장과 대전면허시험장 및 관할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일일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스캔 등의 절차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확인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 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도 현재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6종에 더해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후생활 지원과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취학통지서 발급 등과 같이 그간 오프라인으로만 됐던 49종의 증명서 민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전자증명서 발급 종수도 건강보헙료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소득금액증명 등 306종에서 올해 말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 등 330여종으로 늘어난다. 수취기관도 현행 공공·민간 96개에서 110여개로 확대된다. 또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 행정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