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구조 조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갈수록 황폐화하고 있는 지역 대학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대학이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 거점 대학인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한계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출구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42~2046년 국내 대학 수는 190개로 예상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은 총 385곳. 25년 뒤에는 절반(49.4％)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다. 사라지는 곳 대부분은 비수도권 대학, 지방 사립대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강제 폐교되거나 자진 폐교한 대학 17곳 중 인제대학원대를 제외한 16곳이 비수도권 대학이다. 경영진의 비리와 불투명한 학사 운영으로 강제 폐쇄된 학교가 많지만 저조한 충원율에 따른 경영 악화가 주요 폐교 사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운 대학은 2020년 12개교에서 지난해 2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미사용 차기 이월금이 적자인 대학은 2020년 교비 회계 기준 23개교, 교직원 임금 체불 발생 대학은 2020년 9월 기준 7개교로 나타났다. 미충원 규모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38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원 감축과 폐교 등 대학 구조 조정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서남대 남원캠퍼스 학교 운동장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서남대는 경영진 비리와 경영 악화로 지난 2018년 강제 폐교 조치됐다. 남원=연합뉴스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대학 정원 감축 속도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더디다. 참여정부 때 7만 1000여 명이던 정원 감축 인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만 6000여 명으로 줄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6만여 명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만여 명 감축에 그쳤다.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 대학은 퇴로를 열어줘 청산을 유도해야 한다. 유휴 잔여 재산의 처분과 활용을 허용하고 학교부지 용도 변경도 가능하도록 해 폐교 대학의 청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 간 인수합병(M&A)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대신 역량 있는 지방대는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자유교양대학)’처럼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부 중심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거나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연구 기관과 연계해 연구개발(R&D)과 혁신을 주도하는 거점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평생직업교육기관도 지방대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도 인접 대학과 서로 교육 과정을 개방하고 학점을 교류하는 등 생존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지방대는 지역 사회·기업과의 상생·협력, 인접 대학과의 공유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