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새 학기 적응 주간을 맞아 대안교육 현장인 경기도 안성 한겨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만큼 진영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도 없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도입이 문재인 정부에서 없던 일이 된 것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정책도 윤석열 정부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의 국정 철학과 이념 기반에 따라 일부 정책이 수정될 수는 있지만 교육처럼 근본 궤도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피해자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포스텍 총장을 지낸 김도연 울산대 이사장은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대학 자율성·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이념 편향에서 벗어나 최소한 10년 뒤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의 지적처럼 백년지계라는 교육정책이 우리의 경우 사실상 5년짜리였다. 이념에 편향된 5년짜리 단기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일선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입시 위주의 사교육으로 몰려가도록 부추겼다. 대학 학과 정원 규제, 등록금 동결 등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도 어렵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교육 자치를 명분으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학교 현장이 이념 갈등의 장이 되고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헌법이 정한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에서 쉽지 않지만 반드시 협치로 풀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국가의 미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는 데 필수적인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정난에 처한 대학을 선별 지원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