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인근에서 오찬을 마치고 산책하고 있다./인수위 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주 부처별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한 주 만에 업무보고를 완료한 뒤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마련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월요일(21일)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전달하는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며 “7개 분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짧게는 서너 일 안에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주 내로 업무보고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전체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첫 주에 보고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상으로 가능한 스케줄”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실무적 차원 외에도 차기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인수작업의 첫 단추로 꼽힌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할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완하거나 폐기, 또는 지속하거나 강화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등의 향배가 관전포인트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게 될 정부조직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단연 여가부 폐지 문제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처의 형태나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떼어내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 분야의 향배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 신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뼈대로 부처 기능이 재편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등장하는 ‘통상 기능’의 소관 문제도 주목할 대상이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를 오갔다. 김대중 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