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지난 2일 원생들에게 자기진단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지난해 공공보육 이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었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더 많이 줄어든 탓이 크다. 저출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민간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집착하기 보다는 폐원 위기에 처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임차해 공보육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간 보육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22.6%에서 지난해 34.2%로 꾸준히 상승한 공공보육 이용률은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 보다는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민간·가정·법인 등 민간 어린이집 2500여개소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 현상에 따라 2019년 3만551개소였던 민간 어린이집은 2020년 2만7862개소, 지난해 2만5276개소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정부가 오는 2025년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654개소가 신설된 이후 2020년 581개소, 지난해 515개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민간 보육시설의 감소에 기댄 ‘통계 착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공공보육 아동 수에서 전체 보육 아동 수를 나누어 계산하는데, 분모에 포함되는 민간보육 아동이 줄어들면 결과 값이 커지기 때문이다. 민간이 보육하는 아동 숫자는 지난해 약 77만800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6만7000명가량 줄었다. 서울 은평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모(60)씨는 “10년 전에 비하면 보육 아동이 절반정도로 줄었다”면서 “모든 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이 안 돼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예산 부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건립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보육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임차한 민간 어린이집은 전체 물량의 8%에 불과한 38곳에 그쳤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과거 출생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정부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지금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느는 상황"이라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 박 모(53)씨도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장기임차나 매입방식을 확대해 민간 어린이집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장기임차 방식은 어린이집 신축 등과 비교해 경제적인 것이 맞지만 관내 어린이집의 존재 여부, 어린이집 운영의 우수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확충이 더딘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