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과기정통부·방통위, 인수위에 과학·ICT 담당자 4명 파견

과기정통부 파견자는 과학기술 담당, 방통위 파견자가 ICT 담당

방통위에서 ICT 분야 실무자 파견으로 규제 중심의 ICT 정책 탈피 해석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각각 공무원 2명씩 파견하기로 했다.

21일 인수위와 이들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전문위원으로,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실무위원으로 파견한다.



파견 위원들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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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는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을 실무위원으로 파견키로했다.

김 국장은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방송·미디어 분야를, 이 과장은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ICT 분야를 맡는 제2차관실 소속 파견자 대신, 방통위에서 ICT 분야 실무위원이 파견되면서 새 정부가 역대 정부의 통신산업 위주, 포지티브 방식 규제 중심의 ICT 정책에서 탈피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인수위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정책·학술진흥 분야와 교육부의 일부 기능을 합해 새 부처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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