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법인 주택 매수 비중 감소세…"법인 겨냥 高세율·규제 영향"

법인 주택 매수·매도 연간 비중 추이. 직방법인 주택 매수·매도 연간 비중 추이. 직방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매도량(매도 물량에서 매수 물량을 뺀 값) 역시 감소해 법인이 주택 시장에서 가지는 공급자로서의 역할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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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6.1%(6만 2241건)였다. 법인 비중은 2019년 6.4%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6.3%를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가 법인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정부가 법인의 주탬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법인 대상 종합부동산세 또한 단일최고세로 매겨 매수 심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매도 물량에서 매수 물량을 뺀 값인 순매도량 또한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법인 순매도량은 8607건으로 고점이었던 2011년(10만 4792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법인이 주택 시장에서 담당해온 매물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최성헌 매니저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법인들이 매도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면서 “판매 시점을 늦추고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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