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시가 발표 앞두고 정부에 2020년 기준 과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정부에 과세 표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공시가 발표와 관련해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되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부분에서 2020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측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대위에서 먼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에 2020년 과세 표준을 활용하도록 의결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공시가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는 차별 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