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자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비트코인을 넣은 배경 앞에 서서 770만 코인 투자자를 겨냥해 발표한 디지털자산공약 발표 발언이다. 이때 발표한 공약 중 한 꼭지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안이 국정공약집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캠페인 단계에서 여러 기구 설립을 확약했다가 추후 정부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한 공약 내용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전담기구 설립까지 포괄해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 당선인의 국정공약집에는 윤 당선인이 지난 1월18일 디지털자산공약 발표 때 한 꼭지로 들어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안이 누락됐다.
윤 당선인은 당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불완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플랫폼 조성 공시 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약집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만 적시됐다. 금융선진화 챕터의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는 항목에서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디지털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약집에는 이외에도 디지털자산공약 발표 때 말한 △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 적시됐다.
당시 발표 내용 중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안만 국정공약집에서 빠진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캠프에서는 암호화폐 전담기구로 차관급인 디지털산업진흥청보다 격상한 장관급 위원회 등 여러 형태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정책본부 관계자는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는 정책 관련 질의에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러 기구 설립을 약속함으로써 정부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작고 유능한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정공약집에서 재외동포청, 항공우주청 등은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적시했다.
다만 인수위가 국정공약집 내용 뿐 아니라 윤 당선인이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까지 포괄해서 다루면서 암호화폐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이 인수위에서 검토할 사안인지 묻는 서울경제의 질의에 “논의할지 아닐지 자체도 해당 분과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