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곧바로 이를 부인하고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이 “북한을 감싸고 있다”고 직격하면서 국방 문제를 두고도 신구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에게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는 9·19 합의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간사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런 안보 상황에서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며 꼼꼼한 방어 태세를 주문했다. 20일 오전 7시께 북한군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의 방사포 발사를 동계 훈련 일환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두 시간 뒤 국방부는 윤 당선인과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 방사포가 9·19 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방사포를 쏜 지역은 합의 범위)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연습을 금하고 있지만 방사포를 쏜 숙천 일대는 평양보다 위쪽에 위치해 합의로 약속한 ‘해상완충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가 소극적인 해석으로 북한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북한은 올해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뒤 방사포를 발사했다.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발사 위치가 해상완충구역 바깥’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국방부를 첫 타자로 정부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국방부와 인수위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등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 강화를 비롯해 무인 전투 체계의 신속 전력 등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휴대폰 소지 시간 확대 등 병영 환경 개선 대책 등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인수위 측은 “향후 국방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해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