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기록했다.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른 지난해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행 실적을 보면, 우선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지난해 10.0%로 집계돼 처음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이 비율은 2018년 6.7%, 2019년 7.9%, 2020년 8.5%를 기록했다.
여가부는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를 줄이기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노력으로 올해 최종목표(10.0%)를 조기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는 2018년 10개에서 지난해 3개로 줄었다. 또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도 20%를 넘는 등 여성 참여도가 높아졌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18년 17.5%에서 지난해 24.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 비율은 지자체 과장급 15.6%에서 24.3%로, 공공기관 임원 17.9%에서 22.5%로, 공공기관 관리자는 18.8%에서 27.8%로 올랐다.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계획을 이행한 12개 공공기관 중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부로, 여성 교장·교감 비율이 45.8％에 달했다. 국립대 교수 중 여성 비율은 18.9%를 기록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3.1％에 그쳤다. 경찰청 관리직 여성 비율은 6.5％로 올해 목표치(6.6%)에 미달했다. 국방부 군인 간부(8.2％)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경찰과 해경의 전체 여성 비율은 각각 14.2%, 14.5%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2.4%로 전년(43.2%)보다 낮아졌으나,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105개 위원회(남성 참여율이 낮은 5개 위원회·여성 참여율이 낮은 100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 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도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