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종료했다.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영국산 철강의 대(對)미 수출 제품 중 연간 50만 톤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비롯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EU, 일본, 영국,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적용됐으며 EU와 영국은 이에 반발해 할리 데이비슨,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제품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며 ‘미국은 동맹을 중시한다’는 기조를 무역 정책에서도 공고히 힌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정부 당시 고율 관세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미시간주 SK실트론CSS 공장 증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이미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한국 측의 추가 협상 요구를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