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앞서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안보를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산업통상부가 맡았던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수출 제조 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지난 21~22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중 87%(108곳)가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14곳)에 불과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 석유화학, 자동차 등 16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겨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포함)로 '산업계와 통상 현안 관련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통상은 산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50.8%), '산업부 내에 통상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46.8%) 순이었다. 공급망 관리 관련, 주요 무역과 에너지 공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 기업이 속한 산업부가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32.3%를 기록했다.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되면 기업들 이익이 국제 정치 현안에 희생될 수 있다는 의견도 22%를 차지했다.
반면 통상정책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상이 외교부에 있어야 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면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8.1%를 보였다.
포럼에 속한 16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놔둬야 한다는 의견이 88%(14개 단체)로 높았다.
특히 이들 단체는 최근 중국발 요소수 대란, 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산업부가 산업별 품목 관리와 공급망에 대한 전문성으로 수출입 차단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통령인수위와 산업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통상 기능의 핵심은 소통과 산업 이해도”라며 “공급망 관련 통상 기능도 외교부보다는 산업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10배가량 많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