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민심이 또다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완화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면서 “이전에도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내놓았지만 증여 건수만 늘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보유세를 내는 선택지를 택할 경우 세입자로의 조세 전가 현상만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출회돼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임차인들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는 제외해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고 고가 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에 집중했던 정책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대급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에도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기존 월세를 올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자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단기간에 5% 뛰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31.1%)보다 6.3%포인트 증가한 37.4%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서울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승하는 전월세 가격이 주택 가격을 다시 밀어올려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 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 계약 갱신을 소진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 전셋값이 더욱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혜택이 1주택자에 집중된 만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