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니켈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3일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에너지 전환용 광물 자원 수요는 2020년 대비 4배 가량 늘었으며, 특히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은 40배, 코발트와 니켈 수요는 각각 25배 증가했다”며 “리튬, 코발트, 크롬 등 희소금속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여 각국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유연탄을 제외한 6대 전략 광종의 세계 5위 수입국이지만 자주 개발률은 하락세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25개 희소 금속 가운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광종이 14개에 달해 자원 위기에 취약한 구조”라며 “자원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10분의 1 토막이 났다. 민간의 자원 개발 융자 예산 역시 2010년 3093억 원에서 지난해 349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일본은 2015년 5개 대형 자원 개발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냈음에도 2016년 3조 엔 규모 해외자원투자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에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자주 개발률 40% 달성 목표를 확정하기도 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이사는 "해외자원개발 재부흥을 위해 특별 융자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 제도를 재도입, 자원개발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년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 투자 금액은 총 794억2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63.6%(505억1000만 달러)가 회수됐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희토류·배터리 원자재와 팔라듐 등 각종 백금류 원자재 획득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마저 정권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며 특정 원자재 확보 여부가 산업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택하고 범정부적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꾸려 전략광종의 자주 개발율을 제고하고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