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여전히 필요"…대검과 미묘한 기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사법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검이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 하에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차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핑퐁게임’ 양상이 펼쳐졌다.

박범계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재진과 약식 간담회를 갖고 “수사지휘권은 아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낸 건 지난 1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검찰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 조직문화도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4건 중 3건이 현 정부에서 행사된 것과 관련해선 “책임행정, 투명성 원리를 놓고 볼 때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당시 암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은 투명성, 민주적 통제 원리에 의해 과거 4차례 발동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김오수 총장의 승인 하에 대검이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총장 입장에선 검찰 조직이 ‘우리가 수사를 잘 할테니 지휘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어찌보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다”며 일반적인 검찰 조직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박 장관은 다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담보할지가 중요한 문제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내용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부여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 중 직접수사 획대에 대해 박 장관은 “제 손으로 고민하고 오랜 논쟁과 심사숙고를 거쳐 만든 직제개편안이 지난번에 통과됐다”며 “물론 새 정부가 이전 직제개편안을 바꾸려한다면 대통령령이므로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깊이 안착시키는 것이 검찰이 살 길이자 나아갈 길이라는 철학을 20년간 가져왔다”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에 좋은 일인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예산편성권에 대해선 “검찰이 예산 집행과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 감독할지와 편성 권한을 지닌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조직을 어떻게 할지 등 어려운 문제들이 깔려 있는 입법사항”이라면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로 전제한다면 검찰의 예산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는 24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 측의 의견을 반영해 인수위에 제시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대검이 여러 안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막판까지 조율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에 의한 특검으로 조속히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