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 상정 예고…국민의힘 의총이 분수령

김영배 “개정안 정개특위에 상정해 대체토론 할 것”

“국힘 의총서 정개특위 논의…결과 따라 협상 가능”

단독 처리 여부에는 “예단할 문제 아냐” 신중론

김영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김영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앞서 개정안 법안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대립해오던 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에 반드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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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정개특위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논의해야지 정치개악을 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TV토론 당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초의회를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기득권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민주당은 정개특위에 저희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통해 상정되는 것이므로 상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체토론이 이어진다. 대체토론 다음 절차는 의결”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의결까지 나서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봐야한다. 지금으로써는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정개특위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시에는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11시 30분께 회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선다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가있고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 사안은 모르겠다며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원내대표를 오늘 새로 선출하기 때문에 (원대 회동보다) 국민의힘 의총 결과가 정개특위 논의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협상할 용의도 있고 양보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논의하는) 광역의원 정수 문제도 오늘 당장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한 번 더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과제를 3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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