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국회에서 김태년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6·1 지방선거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 이상의 기초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우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과 22일에도 소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강 대 강 대치만 이어가며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을 잡고 지선 전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 의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며 맞섰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70석이 넘는 정당이 당론으로 결의해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께서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서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찬성하고 소신이라고 말했다”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논의가 돼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필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3월 내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고 중대선거구제를 처리 안 해주면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걸로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시급한 사안은 광역 의회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느닷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 또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날치기 처리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낸 준엄한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방이 계속되자 김태년 정개특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함께 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회의를 산회했다. 가능성이 제기됐던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시각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