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정부 조직개편 '중폭·소폭' 두가지 안으로 압축

■ 인수위, 30일까지 초안 마련

기능 혁신·효율성 극대화 초점

민주당 반대 대비 소폭안도 준비

尹 "총리후보 생각은 일러" 신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중폭·소폭 두 가지 방안으로 압축한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 내각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인수위는 오는 30일 전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분과가 30일에 국정 과제를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정 과제와 연동된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을 그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중폭·소폭 두 가지를 만들어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폭의 경우 당선인과 인수위가 추구하는 철학과 방향성이 온전히 담긴 안으로 풀이된다. 소폭은 국회 통과 가능성을 감안한 정무적 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조직 개편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손질될 가능성을 줄인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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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계자는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에게 조직 개편안이 보고되는 시점은 다음 달 4일 내외로 예상된다. 해당 일자는 기조 분과가 국정 과제를 정리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토론하는 날이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성을 정부 기능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에 두고 있다. 이런 방향성을 토대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각 부처가 제시한 안을 면밀하게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안에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선거 운동에서 제시한 조직 개편 방향과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종 개편안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인다. 과학기술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공약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은 폐지 이후 다양한 사회적 문제 대응 부서 신설, 안 대표는 양성평등부로의 개편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를 신설하는 안,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규제혁신처·재외국민위원회·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인수위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통상 부문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부문을 교육부와 결합하는 안과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설립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체적인 조직 구성이 그려지면 국무총리 등 인선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프레스라운지’에서 첫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가 지난주 금요일 출범해서 일을 시작했으니 나도 같이 생각을 보탤 일들이 있다. 총리 후보, 내각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임설에도 “(김 총리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서도 “내가 총리 후보에 대해 아직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한나 기자·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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