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경제단체 고위 임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 전 경제 6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규제들을 ‘모래주머니’라고 했다. 기업들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규제 혁파’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상장사들이 뽑히길 기대하는 대표적인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힌다. 상장사는 자산 총액 규모에 따라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준은 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2조 원 미만, 2조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상법상 지배구조 관련 규제 외에도 자본시장법·환경법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자산 규모 기준이 IMF 외환위기(1997년) 시절에 도입됐다는 점이다. 만들 당시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었지만 20년이 지나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올라선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자산 총액 규모가 늘어났지만 규제 대상인 자산 총액 기준이 유지되면서 규제 대상 법인(1000억 원 이상) 비율이 약 26.6%포인트나 늘었다.
또한 각 상장기업의 영업 환경에 따른 적절한 사외이사·감사 제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철 지난 기준으로 규제하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자산 총액 기준 2조 원 미만→5조 원 미만 등)해 구시대적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규제 그물코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기업 성장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이 시점에 탈규제는 생존 좌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