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관 통계청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공동 주최 특별 기획 세미나에서 ‘국가 통계데이터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인 통계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통계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데이터를 총괄하는 조직을 둬 통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청은 29일 열리는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통계청을 통계처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24일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전 부처 업무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처(處)’로의 승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상 통계청은 현재 기재부 소속 외청이다. 즉 법률상으로는 기재부의 업무 범위 내에서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통계 66종 중 경제 관련 통계는 20여 종에 그친다.
통계청은 기재부 외에도 보건과 농림수산·정보통신 등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통계를 다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통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처로 통계청을 승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계청은 처로 승격되면 현재 연계 활용이 어려운 데이터를 이용해 새 통계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계청이 작성을 추진해온 ‘포괄적 연금 통계’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등 각종 연금 데이터를 통계청이 보유한 통계 데이터와 연계해 연금 관련 현황을 조망할 통계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간 연금 관련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와 각 지역연금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흩어져 관리돼 종합적 연금 개혁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번 승격이 정부 입맛에 맞게 통계를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통계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청은 비정규직 등과 관련한 통계 결과를 앞장서 해명하는 등의 행보로 통계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