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각 부처가 재량으로 편성하는 지출의 10%를 삭감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하자 허리띠를 바짝 조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작성 지침은 개별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청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개별 부처는 이를 고려해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 규모를 조정한 뒤 국회에 9월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의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재정확립’과 함께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설정했다. 전년 지침까지 ‘적극적 재정 운용’을 명시하고 예산을 줄곧 확대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씀씀이를 보다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본예산 기준 연도별 재정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엔 해마다 전년 대비 2~5% 증가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1%, 올해 8.3% 등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604조 원)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재량지출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점과 이 중 감액이 어려운 인건비 비중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구조조정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지출 사업도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건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늘어난 한시 지원 사업과 정책 금융 사업이 도마 위에 먼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 지출을 10% 절감하고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 폭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정상화하면 예년에 절감했던 규모보다 더 조정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 확대,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 집중투자 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원을 늘리는 한편 주요 품목의 비축 규모도 늘려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험 수위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