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새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산업부와 외교부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9일 예정에 없던 백그라운드브리핑을 기자단에 긴급 공지하고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산업부가 통상 업무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특히 이 고위당국자는 외교부 대신 산업부에 힘을 싣는 내용의 언론 보도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비난받을 만하면 비난받아야 하는데 상당수 내용이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산업부 전신) 장관이 이날 한 경제지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 수립 후 75년 동안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속한 기간은 15년뿐'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속하지 않은 기간은 단 9년뿐"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현재 반론 기사 게재를 추진 중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산업부가 '산업 정책을 잘 아는 부처가 통상 기능을 맡는 게 좋다'며 통상 기능 존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통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를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도 있다. 그런데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정말 황금비율로 조정해서 상대국과의 균형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두고 저희는 농담으로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과연 제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이런 민감한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일부 언론에서 통상 기능 이관 문제를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세종시 부처에서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 밑에는 실장급 직원이 네 명 있고 국장도 많고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저희는 그런 조직을 당겨오기 위해서 이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지난 9년간 이 업무가 없어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과거에는 외교와 통상 업무가 구분됐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구분이 안 된다"면서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너무 많고 팔과 다리가 묶인 상태에서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재차 호소했다.
또한 '통상 업무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든 상관없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해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만두신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0년 정도 (통상업무를) 했다고 (기사에서) 썼다"며 "제가 통상 업무를 한 기간을 계산해보니 17년 6개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에 저만큼 근무한 사람은 더 많다"며 "산업부나 외교부 간부들, 1급 국장들 인적사항을 뒤져보시면 누가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금방 나온다"고 거듭 피력했다.
한편 외교부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통상 기능 이관이 논의됐지만 무산된 배경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 산업부 내 요직을 점했던 인사들의 로비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