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회동에서 2차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자 손실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인수위와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은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경 증액이나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했는데 꿈쩍않는 정부 탓에 취임 즉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가진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경에 대해 "시기 등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을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자 정부도 움직였다. 인수위에 추경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 “현재는 협의 중인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기재부에서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물론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윤 당선인은 607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 2차 추경을 마련하자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향해 “고통 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질타까지 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추경에 공감하면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추경안을 반대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윤 당선인과 여야 모두 추경에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규모다. 지난 2월 민주당은 16조 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며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든다. 여기에 코로나로 실직에 내몰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문화예술인·프리랜서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안이 약 33조~34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차 추경액을 감안할 때 34조 원의 규모로 추경을 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손실보상’과 비슷한 규모다. 이와 함께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 특별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저리 금융융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