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각종 법령 개정 적극 참여"…'퇴짜' 뒤 태도 바뀐 법무부

한 차례 퇴짜를 맞았던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가 예상과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언론의 검찰 수사 취재에 장애물로 꼽혀온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대수술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한발짝 물러선 태도로 선회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큰 틀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또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가장 빨리 합의를 이끌어낸 안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12월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이는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밑그림이 그려졌는데, 당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라 ‘셀프 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조 장관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새 규정을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정 도입 후인 2020년 2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공소장 공개가 전면 거부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후 규정을 개정해 공개 요건과 공개 가능한 범죄 유형을 구체화했지만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한 공보는 여전히 제한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 정권 출범 후 이 규정은 폐지 내지는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범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내 ‘업무보고 퇴짜’ 사태의 계기가 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은 남았지만 법무부가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도 “법무부는 수사권 지휘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새 정부 들어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여전히 완고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검·경 책임수사제 관련 공약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는 반대'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박 장관이) 윤 당선인에 대한 공약에 여러 가지 입장을 내면서 법무부 직원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재 핑퐁식 수사 처리, 수사 지연, 이첩으로 인한 책임 회피,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법무부가 이 부분을 수정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박 장관과 다소 다른 형태의 입장을 밝혔다”며 정권 교체를 앞두고 법무부가 박 장관과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또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에 대해서도 동의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법령 개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