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가운데)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 위원 오른쪽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이용호 간사./권욱 기자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이행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과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윤 당선인이 내세운 주요 공약에 박 장관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법령 개정이 진행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상당 부분 물러섰다. 앞서 박 장관은 법무부의 업무보고 전날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인수위는 업부보고가 이뤄지는 24일 새벽 법무부에 “올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이날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협조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날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한발 물러섰다. 유 의원은 “법무부가 (예산 독립에 대해) 명쾌하게 동의한다는 답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면서 ‘업무보고 퇴짜’ 사태로 격화했던 인수위와 법무부의 갈등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역시 업무보고에서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새 정권 출범 후 규정 손보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를 두고 인수위와 박 장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검·경 책임수사제 관련 공약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는 반대’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박 장관이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검·경 간 ‘핑퐁식’ 사건처리에 따른 수사 지연 등 문제점을 공감했다. 이는 박 장관의 주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이 공약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며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면 교체될 장관이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