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왼쪽 셋째)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의용(가운데) 외교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정부합동 온라인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외교부가 지난 29일 보도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외교통상부 출범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의 기사 출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단정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30일 정치권에서는 두 부처가 정권이양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노골적인 비방전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는 전날 밤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산업부를 겨냥해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외교부는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의 정부 조직 형태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리의 대미·대중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은 같은 날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한 기사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한국경제는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산업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날 오후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 내 조직개편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전달한 이유는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기사의 출처를 산업부로 단정했다.
다만 산업부는 외교부 입장 표명이 있기 전 출입기자단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 새 정부의 통상조직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입장문에서 "확인 결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면서 "외교부로서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대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