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권욱 기자 2021.05.14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등록임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침에 환영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임대차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정부와 여당은 2020년 7·10대책 등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어왔다. 협회에 따르면 이를 기점으로 지난해 말까지 임대사업자 수는 52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160만 가구에서 105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협회는 “수많은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사업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전·월세 시장마저 폭등해 많은 국민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임대주택 중 주택가격 폭등을 주도한 아파트 비중은 10%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며 “등록임대사업제도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이 낮았음이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올해부터 단기 등록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임대차 시자 정성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은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58만 2971가구에서 올해 72만 4717가구, 내년 82만 7264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34만 5324가구에서 올해 44만 1475가구, 내년 51만 1595가구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서울은 17만 8044가구, 22만 1598가구, 24만 5521가구로 늘어난다.
협회는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던 등록임대주택의 대량 자동말소는 임대차 시장의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개선과 등록임대·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시장의 불안 요소를 효과적으로 잠재울 방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