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조 원에 달하는 민간 보조 사업의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지난해 420개 민간 보조 사업을 수술대에 올려 이중 141개를 구조조정한 데 이어 올해 398개를 대상으로 사업 연장 평가를 실시해 보조금 감축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민간 보조 사업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조 사업 수와 예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보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다수 민간 보조 사업은 지자체와 매칭 형태로 자금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방만 집행 논란이 일었던 각종 민간 사업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시만단체 관련 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 이후 "서울시 보조금 사업이 시민단체 전용 현급자동입출금기(ATM)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398개 사업을 수술대에 올려 보조금 지급 연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복 및 방만 운영이 지적됐던 63개 사업에 대해서는 1~3월 우선 점검을 진행해 이날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던 창업존 운영,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되고 예술가 창작 지원 명목으로 신설된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사업은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부처 소속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 33개는 민간 보조 사업에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전환해 각 사업 부처의 집행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검증한 뒤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기존 보조 사업은 집행 체계를 내실화하고 신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검토를 실시해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