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우선으로 요청하는 구호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세제 지원 확대, 복수 의결권 도입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인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시장 자율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주장이다.
30일 벤처기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만나 벤처·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주 52시간 개선은 물론 신산업 규제 혁신 등의 혁신 벤처 육성 정책을 임기 동안 충실히 실행해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벤처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207조 원으로 삼성(265조 원)에 이은 2위를 차지한다. 고용도 공정위 대기업집단의 총 69만 8000명보다 많은 총 82만 명에 달한다. 매출액 1000억 원 벤처기업(633개 사)의 2020년 법인세 납부액은 3조 6441억 원으로 삼성전자(2조 4600억 원)·네이버(4300억 원)·포스코(3900억 원)를 합친 것보다 많다.
벤처·스타트업은 특히 정부가 무조건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소비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던 타다는(정치권 개입으로) 결국 불허됐고 로톡은 변호사협회의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률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폐쇄적 전문가 집단의 카르텔 해소 같은 신산업 규제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생태계 중심의 변화를 지원하는 네거티브 정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1800여 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사전 규제 중심의 현 방식을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벤처·스타트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과감한 규제 혁신 플랫폼 도입 △벤처기업 복수 의결권 도입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방안 등 보고 △모태 펀드 확대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 등을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책으로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