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논의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출마자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출마 후보자들에게 부동산 보유 현황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선 패배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민심이 꼽히는 만큼 이를 다시 자극할 만한 사례는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부터 거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은 청년 후보 30% 공천을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한다”며 “법적·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 공천 30%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다양성 △미래 비전 등 지방선거 5대 원칙을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에 이번 지선은 정치 교체의 시작이다.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바꾸는 대전환의 출발로 삼겠다”며 △대선 민심에 따른 정당 혁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혁신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 서류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기획단이나 비대위 회의에서 추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대위는 또 29일 지방선거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도 의결했다. 성폭력, 성매매,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