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를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권욱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자산 처리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1997년 외환위기 방식의 ‘긴급구조식 채무 재조정’은 특별기구인 배드뱅크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에 직접 만기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을 써도 민생 회복이 요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당시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하면 외환위기 때의 부실채권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직격탄을 맞아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 1월 기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소상공인 관련 대출만 291조 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달로 예정된 만기를 9월로 다시 유예했지만 일단 폭탄만 돌린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경기가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 9월 이후 가계대출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드뱅크 설립이 논의되면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코로나특별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조 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특별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부실 대출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