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서 청년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규제 완화와 산업 혁신을 논의하는 가칭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윤석열 표 규제개혁 기구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31일 윤 당선인에게 산업혁신전략회의 신설 등 기업 활력 재고 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노동·교육·환경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규제개혁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가칭 규제 세르파(sherpa)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 세르파는 민·관이 참여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에 대한 애로를 설명하면 정부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또 기존의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강화해 신설 규제에 대한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기조로 미중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인태(Indo-Pacific)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원전 건설과 낮아진 원전 가동률도 복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R&D를 지원하고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