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오른쪽)이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서 청년 무역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개별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21일 열린 경제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가장 큰 고충인 규제를 없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기업을 향한 윤 당선인의 행보도 이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 31일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경제단체도 찾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국가대표 청년무역인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부존자원도 없고 시장도 협소한 나라로 수입과 수출에 의해 우리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해가는, 전 세계에서도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방명록에는 “역동적인 경제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조성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움직였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무역협회를 방문한 뒤 곧바로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로부터 규제 개혁 방안을 보고받고 차기 정부에서 직접 규제 개혁을 챙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선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회의를 되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를 확대 개편해 ‘산업혁신전략회의’로 만들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규제는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살리자”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성장을 불씨를 되살리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규제 개혁보다 넓은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기업을 가로막는 ‘대못’이 사라진 자리에 신산업이 생기는지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나아가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가기 위해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교육 개혁도 주문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윤 당선인이 오전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과기분과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디지털에 기반한 국가 대혁신’을 목표로 △초격차 전략 기술로 과학기술 주요 5개국(G5) 도약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등 19개의 국정 과제를 도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해 현장과 인수위를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반도체와 같이 국가를 이끄는 신산업을 찾지 못한 채 정체돼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다. 대선 당시에도 윤 당선인은 미래의 반도체가 될 미래자동차와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키우기 위한 규제 개혁을 역설해왔다. 특히 공약집에 ‘규제 개혁’을 넘어서 ‘규제 혁파’를 한 챕터로 넣으며 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법과 제도가 금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당연히 투자가 막히고 사업도 할 수 없으니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 윤 당선인의 ‘기업 활력’ 행보 역시 우리 경제가 현재의 경쟁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 참석해 작성한 방명록./연합뉴스
